UAE 법인세: 불확실한 시기, 주주 퇴직 시 숨겨진 비용 문제

중동 분쟁 속 UAE의 안정성

중동 지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UAE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강하고 안정적인 국가라는 메시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일부는 UAE를 떠났으나 압도적 다수가 머물며 일상을 영위 중이다.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고객 및 공급업체와의 대화에서 대부분 평소와 다름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수 주주 겸 직원의 퇴직 시 법인세 영향

연방세무청(FTA)은 25% 이상 지분 보유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 이들의 개인정보는 FTA 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변경 시 적시에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주주는 관계자(connected party)에 해당하므로, 그 급여가 기술 수준과 업무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연간 세금 신고서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퇴직급여 충당금 회계처리 문제

퇴직급여(end of service benefit)는 1980년 노동법에서 도입되어 수년간 발전해왔다. 모든 회사는 이 비용을 월간 관리회계에 적립하고, 회계연도 말에 공식 검토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이러한 비용은 반드시 회계 처리하고 이익에서 차감해야 한다. 다만 이 금액이 관계자 신고서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비자발적 퇴직과 법적 비용의 공제 가능성

주주 겸 직원이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고 법률 자문을 받은 경우, 해당 법률 비용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공제 가능 비용은 사업 수행에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이 논리를 확장하면 신규 주주 영입 비용이나 주주명부 변경 관련 법적·규제 비용도 공제 불가로 볼 수 있어, 합리적인 기준선이 필요하다.

퇴직 사유에 따른 최종 지급액 차이

퇴직 사유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자진퇴사와 정리해고 간 지급액 차이는 2022년에 폐지되었으나, 고용계약에서 정리해고 시 추가 지급을 명시할 수 있다. 두 가지 잠재적 퇴직금 금액 중 어느 것을 충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신중함은 높은 금액을, 중요성은 낮은 금액을 제시한다. 두 접근법 모두 합리적이며, 이는 회사가 내부에서 논의해야 할 건전한 대화 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