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법인 회계 기준과 법인세 — IFRS 장부·감사 의무·9% 세율·VAT

UAE 법인세 9% — 한눈에

UAE는 2023년 6월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연방 법인세(Corporate Tax)를 시행했습니다. 핵심은 '과세소득 기준 이하는 0%, 초과분은 9%'라는 단순 구조입니다.

• 과세소득 일정액 이하(기준 금액)는 0%, 초과분에 9% 적용 — 정확한 금액 기준은 FTA로 확인.
• 소규모 사업자 구제(Small Business Relief) 등 경과·완화 제도가 있을 수 있음.
• 프리존 법인은 'Qualifying Income(적격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우대(0%)가 가능하나, 요건을 못 맞추면 9% 적용.
• 법인세 등록·신고는 의무이며, 손실이어도 신고 대상일 수 있음.

VAT(부가가치세) 5%

• 표준세율 5%. 매출이 의무 등록 기준을 넘으면 등록·정기 신고 의무.
• 의무 기준에 못 미쳐도 자율 등록 기준을 넘으면 선택적으로 등록 가능(매입세액 환급 목적 등).
• 수출·일부 품목은 영세율/면세가 적용될 수 있어 거래 유형별 검토 필요.

회계·장부 — 무엇을 갖춰야 하나

법인세·VAT 신고의 토대는 정확한 장부입니다. UAE 법인은 일반적으로 IFRS 기준의 회계 기록을 유지하고, 일정 기간 장부·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규모·형태에 따라 외부 감사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회계 기준 선택·감사 의무·보관 연한·회계연도 설정은 법인 설립 단계에서 회계사와 함께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회계 기준: 통상 IFRS(또는 중소기업용 IFRS) 기반.
• 장부·세금계산서·증빙 보관 의무(보관 연한은 규정 확인).
• 감사 필요 여부는 프리존·법인 형태·매출 규모에 따라 다름.

'세법적 거주자' — 한국 vs UAE

두바이로 사업을 옮겨도 한국 세무상 자동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체류일수와 생계·자산의 중심(가족·소득·재산) 등을 종합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UAE는 요건 충족 시 세무 거주증명(TRC)을 발급합니다. 개인 기준(183일·90일)과 TRC 발급 절차는 두바이 세법적 거주자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 UAE 세무거주: 체류일수 등 요건 충족 시 FTA에서 세무거주증명서(TRC) 발급 가능.
• 한국 거주자 판정: 체류일수와 생활관계를 종합 판단 — 단순히 '며칠 미만이면 끝'이 아님. 국세청 기준·전문가 확인.
• 한-UAE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있어 어느 나라에 무엇을 내는지 구조 설계가 중요.

한국 진출기업이 추가로 챙길 것

• 본사–현지법인 간 거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문서화 이슈가 있을 수 있음.
• 배당·로열티·수수료 송금 시 원천징수·협정세율 검토.
• 법인세·VAT 신고 주기를 회계 마감 일정과 맞춰 미리 캘린더화.
• 한국 세무(법인·개인)와 UAE 세무를 한 사람이 보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생김 — 양국 자문 병행 권장.

9%는 어디에 붙나 — 과세소득이 나오는 순서

법인세는 매출에 붙지 않습니다. 회계상 이익에서 세무 조정을 거쳐 나온 과세소득에 붙습니다. 이 순서를 모르면 '매출이 얼마니까 세금이 얼마'라는 잘못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빼 회계상 이익을 내고, 여기에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비용을 더하고 비과세 항목을 빼서 과세소득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준 금액 이하 구간에는 0%, 초과분에 9%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기준 금액과 조정 항목은 FTA 고시를 확인하세요.

• 손금 불산입 항목 — 접대비 일부, 벌과금, 사적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관계사 거래 — 본사·자회사 간 거래는 정상가격이어야 하며, 아니면 조정 대상이 됩니다.
• 이월결손금 — 과거 손실을 이후 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요건을 확인하세요.
• 소규모 사업자 완화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출 규모가 작다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프리존 0%는 자동이 아닙니다

가장 오해가 큰 부분입니다. '프리존에 세우면 세금 0%'라는 말이 돌지만, 정확히는 적격 프리존 법인이 적격소득을 얻을 때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요건을 못 맞추면 9%가 적용되고, 한 번 자격을 잃으면 일정 기간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격이 흔들리는 지점은 대체로 '누구와 거래하는가'와 '실제로 어디서 운영하는가' 둘입니다. 본토(메인랜드) 고객 비중이 커지거나, 프리존에 사무실·인력 등 실질이 없으면 요건 충족이 어려워집니다.

• 적격소득의 범위 — 어떤 거래가 포함되는지 프리존별·업종별로 다릅니다.
• 실질 요건(substance) — 사무실, 인력, 실제 의사결정이 UAE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 본토 거래 비중 — 일정 수준을 넘으면 우대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등록·신고 의무는 세율과 무관 — 0%라도 법인세 등록과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 일정 — 놓치면 세율보다 비쌉니다

법인세 신고 기한은 달력이 아니라 각 법인의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VAT는 이와 별개의 주기로 돌아갑니다. 두 일정이 어긋나면 매 분기 급하게 자료를 맞추게 되므로, 하나의 캘린더로 묶어두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지연·미신고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율을 아끼려다 신고를 놓치면 아낀 것보다 크게 나가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 법인세 등록 — 설립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대상입니다.
• 연간 신고 — 회계연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 제출.
• VAT — 등록 기준을 넘으면 정기 신고. 주기는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무거래 법인도 신고 의무가 남습니다 — '거래가 없었다'도 신고로 알려야 합니다.
• 정확한 기한과 가산세 수준은 변동되므로 FTA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국 진출기업이 자주 밟는 지뢰

•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섞어 쓰다 증빙이 끊기는 경우 — 법인세 도입 이후 가장 치명적입니다.
• '프리존이니까 0%'라고 믿고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1년을 보내는 경우.
• 한국 본사와의 거래를 계약서 없이 진행해 이전가격 검토에서 근거를 못 대는 경우.
• 두바이 법인을 세워두고 실제 경영은 한국에서 하는 구조 — 양국 모두에서 문제가 됩니다.
• 회계연도를 본사와 다르게 잡아 매년 두 번 결산하게 되는 경우.
• 배당·로열티·수수료를 송금하며 원천징수와 협정세율을 검토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