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법인세, '이사'와 '임원' 개념 명확화…연결거래 신고 기준 정리

연결거래와 정상가격 원칙

연결거래(connected persons)란 법인세 등록 법인의 주주이면서 동시에 직원, 프리랜서 또는 서비스 제공자인 자연인을 말한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독립된 기업 간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청구되는 수준, 즉 정상가격(arm's length) 범위 내라면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 50만 디르함(약 1억 7,700만 원)을 초과하면 법인세 신고 시 별도 공시가 필요하다.

이사의 범위

이사(director)는 이사회에 공식 직위를 가진 자연인을 뜻한다. 상근·비상근, 임시직 또는 위원회 위원 모두 포함된다. '이사'라는 직함 자체는 필수가 아니며, 정관 등 조직 문서를 토대로 실질적 역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직함만 이사일 뿐 실질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세법상 지배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임원의 정의와 판단 기준

임원(officer)은 국제회계기준(IAS) 24호의 특수관계자 공시 규정에 따라 정의된다. 기업 활동을 계획·지휘·통제할 권한이나 책임을 가진 사람, 재무·운영·상업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사람, 법인을 제3자와 계약으로 구속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해당된다. 직함이 임원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실질 권한이 있다면 임원으로 간주되며, 계약직이나 임시 인력도 예외가 아니다.

법인 형태와 적용 대상

이 규정은 세무상 투명 구조가 아닌(fiscally opaque) 법인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비법인 파트너십, 신탁, 재단 구조도 포함된다. 다만 '전략적' 의사결정과 '전술적' 의사결정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 사안에서는 해석 여지가 남아 있다.

형식보다 실질 우선

UAE에는 오너 중심 기업이 많아 직함과 실제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세무당국은 형식보다 실질(substance over form)을 우선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사·임원 여부는 근속 기간이 아니라 통제권과 권한 유무로 판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