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트럼프 이란전 제한 결의안 통과…실제 효력은 미지수

하원 결의안 통과, 공화당 일부 이탈

미 하원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제한을 요구하는 전쟁권한법 결의안을 215대 208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4명이 당론을 이탈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을 주도한 민주당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이제 그만이다"라고 말했다.

즉각적 전쟁 종료 아닌 정치적 신호

이번 표결이 미군 작전을 즉각 중단시키지는 않는다. 결의안은 의회가 장기 군사작전 결정권을 갖는다는 헌법적 권한을 재확인하는 성격이 강하다. 다만 4개월째 지속되는 분쟁에 대한 양당 의원들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원 표결과 거부권 전망

결의안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상원에서도 지난달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과 함께 유사 법안을 진전시킨 바 있다. 그러나 최종 표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통과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양원에서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도달하기 어려운 수치다.

백악관과 국무부 반응

루비오 국무장관은 의회가 대통령 권한을 제약하면 이란이 미국의 군사적 대응 능력을 의심해 협상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외교 협상이 진행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 합의 가능성을 여전히 믿고 있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과 경제 파장

세계 석유 교역량의 약 5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분쟁으로 인한 항로 차질은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고, 미 의원들도 유권자로부터 연료비·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을 듣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전 세계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미·이란 협상은 교착 상태이며, 이란 외무장관은 "가시적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