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12월부터 음악 라이선스료 부과…식당·호텔·쇼핑몰 대상
💡 기회포인트
UAE에서 F&B, 리테일, 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한국 사업자는 12월 시행 전까지 음악 라이선스 비용을 운영비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요금 구간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에미리츠 음악권리협회나 경제관광부의 후속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 식당·상점 운영자에게 달라지는 점
UAE에서 카페, 식당, 호텔, 쇼핑몰, 피트니스센터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2026년 12월부터 배경음악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료를 납부해야 한다. 경제관광부가 8월 11일 발표한 '음악 집합관리 가이드'에 따른 것으로, 항공사, 수상호텔, 라디오·TV 방송국, 콘서트 등 음악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분야가 적용 대상이다.
요금 체계와 시행 시기
구체적인 요금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경제관광부는 음악 사용 형태와 사업 규모에 따라 요금 구간이 달라질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 제도는 2026년 장관령 제136호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라이선스는 1년 단위로 발급되고 규정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징수 담당 기관
라이선스료 징수와 권리 관리는 에미리츠 음악권리협회(Emirates Music Rights Association)와 뮤직 네이션(Music Nation)이 맡는다. 두 기관은 경제관광부로부터 음악 분야 집합관리 활동 허가를 받았으며, 징수된 금액을 창작자와 권리자에게 배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면제 대상
모든 시설이 라이선스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교육·학술 기관, 정부 기관, 국가 행사에서의 음악 사용, 비상업적 성격의 개인 행사 및 축하 행사는 면제된다. 경제관광부는 향후 추가 결정을 통해 면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지원기금 조성
징수 금액의 10%는 음악문화지원기금으로 적립된다. 이 기금은 음악 작곡, 제작, 유통, 라이브 공연 지원과 신진 인재 육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금은 경제관광부가 감독하고, 경제관광부와 문화부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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