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온라인 모욕죄 벌금 최대 50만 디르함, 사이버보안 인식의 달 캠페인으로 재조명

두바이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한국인이라면 소셜미디어나 메신저에서 쓰는 말 한마디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UAE 내무부가 두바이 경찰, 두바이 전자보안센터(DESC)와 함께 10월 사이버보안 인식의 달을 맞아 전국 캠페인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모욕과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기존 처벌 조항을 다시 알리고 나섰다.

Khaleej Times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의 이름은 'The UAE is safe with your digital awareness'이며, 사이버범죄와 온라인 사기, 인공지능 등 신기술 오남용까지 포괄하는 공공 교육 이니셔티브로 10월 한 달간 진행된다.

온라인 모욕 처벌 조항은 무엇인가

UAE 연방명령법 제34호(2021년, 루머 및 사이버범죄 대응법) 제43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거나 처벌 또는 경멸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금고형과 벌금, 또는 둘 다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 25만~50만 디르함 병과 가능 형벌: 금고형

공무원 대상 모욕은 어떻게 다른가

피해자가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일 경우에는 해당 처벌이 가중된다고 Khaleej Times는 전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온라인 모욕과 공무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한 경우를 구분해 적용한다는 점이 이번 캠페인에서 다시 강조된 대목이다.

이 법은 2021년에 이미 제정된 조항으로, 이번 보도는 새로운 입법이나 개정이 아니라 기존 규정을 알리는 홍보성 캠페인의 일환이다. UAE 내무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비방이나 분쟁의 장이 아닌 건설적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Khaleej Times는 전했다.

캠페인 기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10월 사이버보안 인식의 달 캠페인의 구체적인 세부 행사 일정이나 집행 기관별 역할 분담은 이번 보도에 담기지 않았다. 캠페인 관련 공지나 구체적 안내는 두바이 경찰과 DESC의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