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온라인 게시물 규제, 벌금 최대 50만 디르함…알아야 할 10가지 미디어 법규

국가미디어청 전국 캠페인 시작

UAE 국가미디어청(National Media Authority)이 미디어 전문가, 기관, 관련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후 일반 대중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미디어: 안전한 사회와 강한 가치'라는 슬로건 아래, 온라인 게시와 방송에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위반 시 최대 50만 디르함 벌금

법률 전문가들은 가벼운 댓글이나 게시물도 기준을 위반하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온라인 명예훼손 및 사이버범죄 처벌은 최대 50만 디르함(약 1억 8천만 원) 벌금, 구금형에 이를 수 있다.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추방 조치도 가능하다.

핵심 콘텐츠 기준 10가지

당국이 제시한 10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와 신앙에 대한 절대적 존중. 둘째, UAE 문화유산과 국가 정체성 존중. 셋째, 국가 통합을 해치는 콘텐츠 게시 금지. 넷째, 통치 체제와 국가기관 존중. 다섯째, 외교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 게시 금지. 여섯째, 루머와 허위정보 유포 금지. 일곱째, 동의 없는 사진·영상·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 침해 금지. 여덟째, 사법·보안 시스템 존중. 아홉째, 국가 정책과 지침 준수. 열째, 법적·경제적·사법적·보안 시스템에 대한 비방 금지.

관련 법률 체계

이 기준은 미디어규제법(Media Regulation Law)과 루머·사이버범죄 방지법(Combating Rumors and Cybercrimes Law)에 근거한다. 미디어규제법은 미디어 종사자와 기관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루머·사이버범죄 방지법은 전자적 수단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와 개인·국가에 대한 공격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피해야 할 콘텐츠 유형

당국은 반드시 피해야 할 콘텐츠 유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폭력·선동 조장, 혐오 발언과 차별, 검증되지 않은 정보 게시, 괴롭힘 및 개인정보 침해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미디어청은 "미디어는 책임 있고 조직적이어야 한다"며 법률과 직업 윤리 준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