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에서 고용주가 출산휴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 법적 권리 해설

UAE 출산휴가의 법적 근거

UAE 법률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는 총 6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중 처음 45일은 전액 유급이며, 나머지 15일은 반액 유급으로 지급된다. 이는 2021년 연방 법령 제33호 '고용관계 규정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법)' 제30조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여성 근로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6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처음 45일은 전액 급여를 지급받으며, 이후 15일은 반액 급여를 지급받는다."

출산휴가 신청 시기와 절차

고용주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예정월 직전 월의 마지막 날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한다. 이는 고용법 제30조 5항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고용주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예정월 직전 월의 마지막 날부터 시작하는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가해야 하며, 이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입증되어야 한다."

위 법률 조항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는 45일 전액 유급휴가와 15일 반액 유급휴가로 구성된 총 6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의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추가 무급 휴가도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출산휴가를 거부할 경우 대응 방법

고용주가 출산휴가 관련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 Emiratisation, Mohre)에 고용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이 접수되면 인적자원부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시도한다.

인적자원부를 통해 고용주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두바이 에미리트 관할 법원에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할 법원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법정 출산휴가 권리를 부당하게 거부했는지 여부를 포함한 청구의 본안을 판단하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책이나 보상도 결정하게 된다.

법률 자문 안내

위 답변은 고용주가 두바이 메인랜드에 소재한다는 가정 하에 작성되었으며, 따라서 UAE 고용법 조항이 적용된다.

아시시 메타(Ashish Mehta)는 아시시 메타 앤 어소시에이츠(Ashish Mehta & Associates)의 설립자이자 대표 파트너이다. 그는 두바이, 영국, 인도에서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사무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amalawyer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자들은 news@khaleejtimes.com으로 질문을 보내거나 Khaleej Times Legal View, PO Box 11243, Dubai로 우편을 보낼 수 있다.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식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