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최대 1,000만 디르함 벌금 부과하는 문화유산법 승인

UAE 연방국가평의회, 문화유산법 초안 승인

아랍에미리트(UAE) 연방국가평의회(Federal National Council)가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 초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가장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1,000만 디르함(약 36억 원)의 벌금과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UAE의 문화유산을 모든 형태로 보존하고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동시에 UAE로의 문화 관광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유산 및 고고학 유적지에서의 고의적 훼손, 절도, 밀반출 행위에 가장 무거운 처벌이 적용된다. 또한 유산 유적지에서 무허가 건설, 개조 또는 이전을 수행하는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문화유산법 도입 배경

연방국가평의회는 이번 신규 법안의 도입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UAE의 문화유산을 모든 형태로 보호, 기록, 발굴, 보존, 관리 및 홍보하고, 문화유산 연구를 장려하며, 문화 교류와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아울러 UAE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문화유산을 미래 세대에 전승하며, UAE 내 관련 기관들이 유산 및 문화 관광을 지원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에 포함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문화유산의 위상을 강화하고, UAE의 문화유산을 국민과 거주민의 삶에 통합시키는 것 역시 포함된다.

적용 범위와 유산의 정의

이 법은 유형 유산과 무형 유산은 물론, 자연 유산과 디지털 유산까지 포괄하며, 프리존을 포함한 UAE 전역에 적용된다.

디지털 유산이란 디지털로 생성되었거나 디지털 형태로 변환된 문화적, 역사적, 과학적, 사회적, 환경적 또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료와 자원을 의미한다.

법안 초안은 역사적 건축물을 1960년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현대 건축물은 학교, 병원, 박물관, 산업 시설 등 1960년 이후에 건축된 것으로 정의한다. 고고학 유적지, 난파선, UAE 영토 내에 침몰된 항공기도 이 법안에 따라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유산 발견 시 신고 의무

물질적 유산이나 골동품을 발견하거나 우연히 찾았거나 그 존재를 인지하게 된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관할 당국, 문화부 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발견 후 이틀 이내에 신고한 경우 보상이 제공될 수 있다.

주요 처벌 및 벌금 규정

법안 초안은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벌, 제재 및 벌금을 명시하고 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최소 50만 디르함에서 최대 1,000만 디르함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물질적 유산이나 골동품을 철거, 훼손 또는 제거하여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 물질적 유산이나 골동품을 절도하거나 불법으로 탈취하는 행위, 해당 유적지에서 허가 없이 건설, 철거 또는 인프라 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유산 물품을 국내외로 밀반출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최대 10년의 징역과 30만~500만 디르함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허가 없이 골동품을 발굴하는 행위, 유산 유적지를 쓰레기 투기장으로 사용하는 행위, 골동품을 UAE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속이거나 고의로 물질적 또는 무형 유산을 조롱하기 위해 국내외 유물을 위조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최대 3년의 징역과 10만~500만 디르함의 벌금이 부과되는 위반 행위도 규정되어 있다. 승인 없이 고정 유산에서 물품을 제거하거나 이동하는 행위, 유산 유적지에서 추출한 물질을 거래하는 행위, 유산이나 골동품 유적지에서 광고하는 행위, 보유한 유산 물품을 등록하지 않는 행위, 보유한 유산 물품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허가 없이 유산 요소가 포함된 행사를 조직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