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성인 연령 18세로 낮추는 민법 6월 1일 시행

성인 연령 18세로 통일

UAE 민사거래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성인 연령이 음력 21세에서 양력 18세로 낮아진다. 음력 21세는 양력으로 약 20세에 해당한다. UAE 정부는 지난 1월 법 발표 당시 이번 개정이 "국제적 법체계와의 조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 재정 자율권 확대

새 법은 주로 재정 관련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8세부터 후견인 승인 없이 계약 체결, 은행 대출 및 신용 확보,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15세부터는 법원 허가를 받아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의 평가

알 타미미 앤 컴퍼니(Al Tamimi & Company) 소속 세이카 부 후마이드 선임변호사는 "18세 성인은 후견인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법원 허가 없이 부동산을 매각하며, 유산 지분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자신의 결정에 대한 완전한 법적·재정적 책임도 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신용 확대에는 신중론도

금융자문사 홀본 에셋(Holborn Assets)의 케런 밥커 선임파트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들이 18세부터 신용을 제공할 수 있게 되지만, 특히 신용카드를 젊은 층에 권장하는 것은 무책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속 재산이 18~21세 명의로 직접 이전되는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타 주요 변경 사항

새 법은 법원이 샤리아 원칙을 참조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한다. 상속인이 없는 외국인의 UAE 내 금융자산은 자선기부금으로 지정되며, 의사 표현 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지원하는 사법 보조인 제도도 도입된다. 비영리 법인에 대한 별도 법적 체계도 마련돼, 이익을 회사 목적에 재투자하도록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