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전면 금지…아랍권 최초

UAE 내각,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

UAE 내각이 발표한 결의안에 따라 15세 미만 아동은 소셜미디어 사용이 금지된다. 국영 통신사 WAM은 6월 18일(목) 15세 미만 아동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개인 계정을 생성하거나 사용 또는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도했다.

해당 연령대 아동은 소셜 상호작용, 게시, 댓글, 공유, 공개 그룹 가입, 오픈 채널 참여 또는 대규모 상호작용 공간 접근 등 플랫폼의 전체 기능 이용도 금지된다.

아랍권 최초 디지털 아동 보호 모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부통령 겸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가 이끄는 내각은 이번 결의안이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선진 모델을 구축하고, 기술 사용의 급속한 발전에 맞춰 국가 디지털 안전 체계를 강화하며, 현대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과 최고 수준의 아동 보호 기준 확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 대상 플랫폼 범위

이번 결의안은 사용자가 계정이나 개인 프로필을 생성하고, 소셜 상호작용에 참여하며,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적용된다. 무료든 유료든 알고리즘 시스템을 사용해 콘텐츠를 표시, 순위 지정 또는 추천하는 플랫폼도 포함된다.

WAM에 따르면 UAE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UAE 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플랫폼이 영향을 받는다.

소셜미디어 기업 의무 및 이행 기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5세 미만 사용자에 대한 제한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내각 결의안은 명시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는 새 규정에 맞춰 운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최대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15~16세 사용자 보호 조치

15세에서 16세 사이 아동은 계정에 강화된 보호 조치가 적용되는 조건하에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이 허용된다. 결의안에 명시된 조치에는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 분류 및 제한, 알 수 없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같은 고위험 기능 비활성화, 사용 시간 및 기간 규제, 부모 통제 도구 제공을 통해 연령에 적합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보장"이 포함된다.

연령 확인 절차 강화

내각의 지침에 따르면 연령 자기 신고는 유효한 확인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셜미디어 제공업체는 사용자 연령 확인에 사용되는 절차가 "아동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의 최고 기준을 준수하면서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데이터 수집 최소화, 안전한 데이터 처리 보장, 엄격히 필요한 기간 이상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연령 확인 절차는 정기적인 검토와 감사를 받게 된다.

위반 계정 모니터링 및 조치

플랫폼은 결의안 조항을 위반하여 15세 미만 아동이 생성한 개인 계정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계정을 즉시 정지하거나 비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