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AI 기반 규제 시스템과 비은행 금융리스 제도 정비 추진

비은행 금융리스 규제 검토 착수

UAE 경제관광부가 중앙은행 규제 대상이 아닌 법인의 금융리스 활동에 대한 규제안을 경제통합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리스는 기업이 장비나 자산의 전액을 선불로 지불하지 않고 분할 납부하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이 제도가 차량, 기계, IT 시스템, 의료기기, 생산라인, 건설·에너지 장비 등에 적용될 수 있으며, 제조·물류·헬스케어·기술 등 전략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즉시 구매 대신 리스를 활용해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다만 인허가 조건, 최소 자본금 요건, 감독 책임, 시행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AI 기반 규제 시스템 도입 추진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경제관광부 장관은 UAE가 AI 기반 규제 생태계와 국가 통계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AI 기반 입법 시스템은 UAE 내각이 승인한 것으로, 연방·지방 법률을 법원 판결, 행정 절차, 정부 서비스 등과 연계하는 통합 규제 인텔리전스 플랫폼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법률 연구, 초안 작성, 평가, 발표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최대 70%까지 단축할 수 있다. 내각 사무총장 산하 규제인텔리전스실이 연방·지방 정부 및 민간 부문과의 조율을 담당한다. 이는 'We the UAE 2031' 비전의 일환으로, 신산업과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입법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

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AML/CFT) 관련 입법 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UAE의 자금세탁방지 국가전략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며, 무역 기반 자금세탁, 복잡한 기업 구조, 제3자 활동, 신기술 관련 위험에 대해 리스크 기반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UAE의 개정된 자금세탁방지 시행규정은 소비자 제품 관련 리스를 제외한 금융리스를 고객을 위해 또는 고객을 대신해 상업적으로 수행할 경우 금융 활동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금융리스 규제 개발은 중소기업 자금 조달뿐 아니라 고객확인(KYC), 실소유자 확인, 의심거래 모니터링과도 연계된다.

기업지배구조 및 물가 모니터링

위원회는 UAE 기업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체계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지배구조 규정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나 도입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필수품 가격 모니터링도 주요 의제였다. 경제관광부는 12개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공개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627개 주요 소매점이 연결된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은 국내 필수품 거래의 90% 이상을 커버한다. 식용유, 계란, 유제품, 쌀, 설탕, 가금류, 두류, 빵, 밀 등의 가격은 사전 승인 없이 인상할 수 없다.

금융리스 관련 기존 법적 기반

금융리스는 2023년 연방법령 제32호에 따라 이미 연방 차원의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이 법은 2024년 3월 시행됐다. 리스 자산이 UAE에 위치하거나, 리스 이용자의 주된 사업장이 UAE에 있거나, 계약에서 UAE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 적용된다. 자체 규제 시스템을 갖춘 금융자유구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위원회 논의는 중앙은행 감독 범위 밖에서 금융리스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규제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세부 시행규칙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인허가 제도 확정이 아닌 정책 검토 단계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