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두바이 신규 법률 6가지, 급여 지급일부터 성인 연령까지 바뀐다

1. 민간 부문 급여 지급 기한 통일

UAE 인적자원부(MoHRE)가 임금보호시스템(WPS) 관련 법률을 개정해 민간 부문 급여 지급 마감일을 통일했다. 2026년 6월 1일부터 모든 민간 기업은 전월 급여를 매월 1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1일 이후 지급은 지연으로 간주된다.

2. 성인 연령 21세에서 18세로 하향

UAE는 법적 성인 연령을 기존 이슬람력 기준 21세에서 그레고리력 기준 18세로 낮춘다. 이 조치는 청년층의 재정 관리 권리를 강화하고, 민·형사상 책임 기준을 일치시키며, 노동법·청소년법 등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3. 공공안전법과 건물 안전 기준 강화

6월 1일 시행되는 공공안전법은 해변 수영 허용 시간 준수, 출입금지 구역 접근 제한, 폭발물·인화성 물질 무단 취급 금지 등을 규정한다. 행사장과 시설은 소방장비, 대피 절차, 응급처치 용품, 안전 관리 계획 등을 갖춰야 한다.

건물 안전법은 두바이 전역의 건물에 적용되며, 프리존과 민간 개발 구역도 포함된다. 구조적 안전성, 정기 유지보수, 품질·안전 인증 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관보 게재 후 60일 뒤 발효된다.

4. 공유주택 규제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부통령 겸 두바이 통치자가 공유주택에 관한 새 법률을 발표했다. 과밀 거주와 불법 주거를 방지하고, 임대 관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모든 아파트가 공유주택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거주 인원 제한과 새로운 추적 시스템이 도입된다.

5. 은행 메신저 사용 금지

UAE 중앙은행(CBUAE)은 모든 은행과 금융기관이 왓츠앱 등 메신저 앱을 고객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사기, 사칭, 계정 탈취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4월 말까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위반 시 행정 제재나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다.

6. UAE 영공 정상화와 항공편 증편

2월 말부터 시행됐던 UAE 영공 제한 조치가 5월 2일 해제됐다. 두바이국제공항(DXB)은 제한 기간 중에도 600만 명의 여행객을 처리했으며, 이제 일일 항공편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